강원도 최문순號,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 1% 10년째 외면

양구군 1.15% 우선구매,나머지 17개 시군과 강원도 본청은 1% 미만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16:35]

강원도 최문순號,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 1% 10년째 외면

양구군 1.15% 우선구매,나머지 17개 시군과 강원도 본청은 1% 미만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10/19 [16:35]

강원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을 10년째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제도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해당 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10년째 법정구매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최문순 도지사가 2011년 4월 상반기 재보궐선거로 도지사에 당선된 후 3선째로 올해가 10년째되는 해이다.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백만원)

강원도

2016

2017

2018

2019

2020.8

비고

총구매액

162,123

185,523

159,504

155,934

107,573

 

우선구매액

350

326

387

448

117

 

우선구매율

0.22

0.18

0.24

0.29

0.16

 

법정구매율

미준수(1%)

미준수(1%)

미준수(1%)

미준수(1%)

미준수(1%)

 

 

특히 강원도 본청의 구매율은 18개 시군의 평균 구매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시군의 최근 5년간 평균 구매율은 0.43%로서 법정구매율인 1%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나 강원도 본청의 우선구매율은 겨우 0.22%에 그쳤다. 법정구매율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백만원)

18개 시군

2016

2017

2018

2019

2020.8

비고

총구매액

587,926

691,710

731,863

934,326

653,759

 

우선구매액

2,266

2,270

3,416

4,272

3,389

 

우선구매율

0.39

0.33

0.47

0.46

0.52

 

법정구매율

미준수(1%)

미준수(1%)

미준수(1%)

미준수(1%)

미준수(1%)

 

 

2019년의 경우 강원도 본청은 총구매액 1,559억 3,355만원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4억 4,849만원으로 전체의 0.29%에 그쳤다. 18개 시군 중 법정구매율 1%를 준수한 기초지자체는 양구군이 1.15%로 유일했다. 반면 철원군은 구매율이 0.06%에 불과해 18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 더불어민주당)  © 우리들뉴스

 

박완주 의원은 “강원도 본청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올해 8월 기준 우선구매 실적도 아직 0.1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 구매율을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점은 강원도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강원도가 구매율을 높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소득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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