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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매년 '방사능 우려 물품' 수천톤 수입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5:12]

조정식 의원, 매년 '방사능 우려 물품' 수천톤 수입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10/13 [15:12]

▲ 조정식 국회의원     ©우리들뉴스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적 있는 동종 품목(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ㆍ항만 22곳을 통해 수입된 규모가 최근 5년간(‵16~‵20.9월) 8,576톤(약 19.7억원)에 육박하여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로 매년 수천톤의 ‵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무방비하게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6~‵20.9월) 전국 공ㆍ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물품‵은 약 1,458톤(74건)에 이른다.

 

‵방사능 오염‵ 검출 사례 중 가장 높은 방사선량은 시간당 1,880uSv로, 1년간 받아야 할 피폭 방사선량(1,000uSv(=1mSv)) 기준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다. 평균 최대 방사선량도 63.5uSv/h로 연간 피폭 방사선량을 시간 단위로 치환한 0.11uSv/h의 577배에 달했다.

 

검출 지역별로는 부산항을 통해 들여오다 검출된 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8건), 광양(5건), 울산ㆍ포항(3건) 순으로 검출되었다.

 

가장 많은 검출 물질 형태는 알루미늄, 구리, 주석 등 금속 스크랩 형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강분진 등 가루 형태 품목(13건), 아연 관련 품목(11건), 목재(8건), 고철(4건) 순이였다.

 

검출된 방사성 핵종 중 세슘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듐(19건), 토륨(12건)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방사성 핵종들은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국제노선이 있는 공항과 무역항에는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0.7월, 전국 15개 항만과 2개 공항에 총 130개가 설치 되어 있고, ‵22년까지 총 16대의 감시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항 만

공항

경인

광양

군산

대산

동해묵호

마산

목포

부산

삼천포

울산

인천

진해

평택당진

포항

인천

김포

1

7

9

1

4

1

3

39

1

7

30

1

1

8

3

13

1

130

    * (‘20년) 134대 → (‘21년) 140대 → (‘22년) 146대

 

※ 「생활방사선법」 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략)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항ㆍ항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그런데 조사 결과, 전국 공ㆍ항만 중 규정에 따라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하지 않은 곳이 22곳(항만 16곳, 공항 6곳)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ㆍ항만을 통해 매년 수천 톤의 ‵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감시 없이 무방비하게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ㆍ항만 현황 >

 항 만 (16)

공항 (6)

서울항

삼척항

속초항

옥계항

호산항

보령항

태안항

완도항

여수항

옥포항

장승포항

통영항

고현항

하동항

제주도항

서귀포항

양양공항

제주공항

무안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최근 5년간(‵16~‵20.9월) 방사능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ㆍ항만 22곳을 통해 과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던 동종 품목(방사능 우려 품목)이 총 8,576톤이 수입되었고, 수입신고 금액은 19.7억원에 이른다.

 

<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ㆍ항만 통한 물품 수입 현황 >

(단위 : kg, 백만원)

구분

금속 스크랩

산화아연

목재

재활용고철

합 계

무게

915,146

140

3,754,097

3,906,812

8,576,195

금액

891

2

229

849

1,971

* 자료 : 관세청, (‵16~‵20.9월 기간 수입 신고 기준)

* 대상 : 과거 기준치 이상 방사능 검출 품목 / 환율 : 1달러 당 1,175원 (‵20.9.26.기준)

 

 특히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ㆍ항만을 통한 ‵방사능 우려 물품‵ 수입 중 절반(45.5%)을 차지하는 ‘재활용 고철’의 경우, 포스코ㆍ동국제강ㆍ현대제철 등 ‘재활용고철취급자’가 설치한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서도 최근 5년간(‵16~‵20.8월) 5,976kg(132건)의 ‵방사능 오염 고철‵이 검출되었다. 

 

※ 「생활방사선법」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중략)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있는 ‵방사능 우려 물품‵이 방사능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ㆍ항만을 통해 매년 수천 톤씩 수입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ㆍ항만에 대한 미설치 사유로 ‘해당 항만과 공항은 수입물동량이 극히 저조하여 감시기 설치 실효성이 없거나, 어류·식품, 조선·시멘트 전용 등 원안위 방사능 감시기의 감시 대상이 아닌 물품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해명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조정식 의원은“2018년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전국민이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방사능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ㆍ항만을 통해 매년 수천톤의 물품이 방사능 감시를 벗어나 무방비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제2의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 주무부처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향후에는 방사능 감시기가 미설치된 공항만에 대해서도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하겠다.’라고 한만큼 법령 상에 규정된 모든 공ㆍ항만에 대해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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