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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부동산 마피아 ‘혈세나눠먹기’ 감사원 조사 필요

金 의원, “부동산 대책 제대로 안 살피고 국민 혈세 나눠먹는 부동산 마피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9 [08:12]

김은혜 의원, 부동산 마피아 ‘혈세나눠먹기’ 감사원 조사 필요

金 의원, “부동산 대책 제대로 안 살피고 국민 혈세 나눠먹는 부동산 마피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10/09 [08:12]

▲ 김은혜 국회의원     ©우리들뉴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이 소속된 특정 학회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연구용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는 자체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끝낸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로 변창흠 사장 주변에 몰아주는 등 비양심적인 계약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에 따르면, LH 변창흠 사장이 고문으로 활동 중인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에는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10대 학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5대 학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9대 학회장)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 한국공간환경학회 출신들 중 다수가 현 정부에 등용  © 김은혜 의원실 제공

 

▲ 한국공간환경학회 출신 현 정부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인사  © 김은혜 의원실 제공

 

이렇게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인 학회 라인이 ‘제 식구 일감 몰아주기’로 견고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창흠 사장은 최근 LH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연도별 LH 연구용역 수의계약 총액을 살펴보면 올해의 경우 3분기가 막 지난 상황임에도 벌써 작년 수의계약 총액의 2배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사장

수의계약 금액(천원)

2016

박상우

2,334,869

2017

박상우

3,496,072

2018

박상우

3,506,250

2019

박상우/변창흠

2,668,027

2020. 현재

변창흠

4,676,850

 

변창흠 사장은 LH 연구사업을 전담하는 자체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있음에도 전임 박상우 사장 때와 비교해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미래이엔디 등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변창흠 사장 재임 약 1년 반 동안 체결한 이들과의 수의계약 총액(약 36억9,700만원)은 전임 박상우 사장 3년 동안 체결한 금액(약 17억6,650만원)을 약 217% 상회했다. 

 

▲ 박상우 전 사장 임기 3년간 수의계약과 변창흠 사장 1년반 동안의 수의계약 비교  © 김은혜 의원실 제공

 

- 국토연구원 :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 출신의 강현수 원장 재직

- 한국도시연구소 : 공간환경학회 산하기구이자 변창흠 사장이 2014년 소장으로 재직

- ㈜미래이엔디 : 변창흠 사장과 한국지역개발학회에 함께 소속된 백00 대표 재임

 

 [관련 LH연구용역 수의계약 현황]

LH사장

계약건명

계약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대표자

변창흠

LH2030제로에너지 분야별 비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국토연구

20.9.8

595,090,000

강현수

지원주택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용역

국토연구

20.5.27

460,070,000

3기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연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국토연구

20.3.27

340,710,000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 연

국토연구

19.12.9

353,700,000

3기신도시 특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

국토연구

19.11.27

277,100,000

국공유지 활용형 행복주택토및 건축물 처리방안 수립 용

국토연구

19.10.30

122,900,000

미세먼지 저감형 행복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

국토연구

19.8.29

93,500,000

3기신도시 유동성 억제방안

연구용역

국토연구

19.6.28

351,000,000

전세임대사업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용역

한국도시

연구소

19.9.20

191,000,000

최병두

3기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기능 강화방

미래이엔

20.5.27

644,940,000

00

공업지역 후보지 발굴 및

마스터플랜수립 연구용역

미래이엔

19.10.10

267,000,000

00

박상우

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국토연구원

19.3.21

533,000,000

강현수

행복도시 첨단BRT 차량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기술검토 연구용

18.4.16

40,768,000

김동주

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용역

18.1.17

223,000,000

지역개발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정보화전략 계획수립 용역

17.12.14

391,500,000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시티

특화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 용

17.9.1

247,600,000

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

17.6.21

118,000,000

행정중심복합도시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연

16.9.2

44,786,010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16.3.25

168,000,000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의계약 한 용역들을 연구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멀쩡히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수행이 끝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연구용역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시연구소(現소장: 최병두, 4대 공간환경학회장)’에 용역을 준「전세임대사업 주요 성과 및 향후 방안」(계약금액: 1억9,100만원)의 경우, 이미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2016년(전세임대주택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과제 연구) 해당 주제로 연구가 이뤄졌던 사업이다. 토지주택연구원의 자체 연구가 완료된 상황에서 유사 용역을 밀어준 것이다. 

 

2016년 LH토지주택연구원, 전세임대주택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과제 연구

2019년 한국도시연구소, 전세임대사업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용역

연구목적: LH의 전세임대주택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과업내용: 전세임대주택제도 성과 분석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향후 발전방안 수립

 

또한 LH는 지난 3월말, 3기신도시 특화 및 일자리, 지역상생 방안 등의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와 발표해놓고 내년 말까지 유사 내용의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몰아줬다. 

 

마스터플랜에 신도시 전체 배치, 세대수, 특화구역 및 일자리 방안 등이 이미 나와 있고,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도 ‘3기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에서 연구를 완료했다. 

 

결과가 다 나온 시점에서, 내년 말에나 나올 해당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는 유사한 용역발주라도 서슴지 않고 무리하게 일감을 밀어준 정황이 드러난 것이며, 명백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존립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토지주택연구원 예산현황과 연간 과제규모’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대비해 연구원 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본업인 연구과제는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연 토지주택연구원장마저 같은 공간환경학회(고문) 출신이다보니 이러한 용역 밀어주기, 지인 찬스 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너서클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마피아’로 불리는 그들만의 성역을 구축했기 때문. 국가적 부동산 대책보다는 내편 챙기는 혈세 나눠 먹기가 횡행”이라며 “집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민들을 뒤로하고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익 확보 측면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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