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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경찰의 정치개입금지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담은 정보경찰 개혁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4:02]

서영교 행안위원장, 경찰의 정치개입금지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담은 정보경찰 개혁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10/08 [14:02]

 

▲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제공

 

특정 정치인·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 관여 논란을 야기했던 정보경찰 개혁을 위해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보경찰 개혁법안>은 경찰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하는 「경찰공무원법」개정안과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으로, 지난 8월13일 발의 됐으며, 9월1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후 회부되어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 개념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치안정보’를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로 대체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영교 위원장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에는 경찰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의 지원·방해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 지원·방해 및 공공기관 자금의 이용 △선거운동·대책회의 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 같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에는 ‘치안정보’라는 용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대체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정보경찰 개혁은 경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공공안녕 위험과 무관한 정치·민간 영역에 대한 정보수집을 차단하고, 국제적 테러위협·위험예방 등 국민 안전 측면에 충실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비록 경찰에서 정보경찰 인력감축(11.1%↓),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 준법지원계 신설 등 자체 통제방안이 담긴 개혁안이 이행됐지만,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제도화하여 부적절한 정보활동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범죄·재난 등 위험요인의 증가와 함께 사전 예방적 경찰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경찰이 국민 안전·위험 예방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근본적 발판”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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