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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잇따라

급식위생 불량 제보도...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07:00]

아산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잇따라

급식위생 불량 제보도...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10/05 [07:00]

아산시 관내 어린이집 중 일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네트워크뉴스 9월28일자 "아산시 A가정어린이집 원장 갑질.정부보조금 횡령 의혹제기" 보도에 의하면, 모종동 L아파트 A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휴원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는 둔포S교회 목사가 대표로 운영하는 D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 수급액 3,424,230원으로 보조금 환수 6,312,230원과 운영정지 6개월(2020. 4. 1.~2020. 9. 30.) 처분을 받았다고 위반사실을 공표했다.

 

▲ 모종동 A가정어린이집은 등록상호와 다른 상호로 지역언론에 나온 바 있다.  © 다음뉴스검색

 

한편, 갑질 및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모종동 A가정어린이집은 캐슬어울림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곳으로, 어린이집 외부에 노출된 상호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검색이 되지 않고 유사한 이름으로 검색이 됐다.

시청 담당부서에서 어린이집 등록 이름과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 아산지역 업체들은 모종동 A가정어린이집의 상호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된 것과 다른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 다음블로그 캡처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의하면, 이 어린이집은 2017년 개원했으며 교사7명 아동 11명이 있으며, 근무자의 근속연수는 1년미만이 71.4%, 2년 이상은 28.6%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 있고 제보 내용에 교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때, 원장이 포함된 7명의 교사 중 5명이 1년 미만이고 1명만 2년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장 이외 6명의 교사 중 5명의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것이 '갑질'로 인한 것은 아닌 지, 노동청 천안지사와 시청 담당부서에서 들여다 봐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 모종동 A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한국네트워크뉴스 캡처

또한, 이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급여 페이백에 대해 "애들이 안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애들 좀 들어오고 정상화 될때까지는 그렇게 좀 하는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두 번 받았어요."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의하면, 이 어린이집의 2019년 예산은 2억3,001만 8천원이고, 2020년 예산은 2억2,127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873만9천원의 예산 감소로 나타났다.

 

▲ 아산시 모종동 A가정어린이집 예산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캡처

 

월70만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징계를 무릅쓰고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둔포 S교회 D민간어린이집의 경우 6개월 휴원 처분을 받았었다. 모종동 A가정어린이집이 휴원 처분을 받는다면 월70만원 적자보다 더 큰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 둔포 S교회 D어린이집(민간) 위반처분 내용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캡처

 

아산시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예전방식으로 안일하게 운영하던 시대가 아닌데 왜 정신들 못차릴까요. 문 닫을데는 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밝혔다. 

 

아산시는 부정수급 및 급식위생불량 등 불법행위한 어린이집에는 엄중히 처분해 일벌백계하고, 저출산 및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감수하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다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 및 격려의 폭을 넓히고 우수 어린이집에는 포상하는 등, 신상필벌의 행정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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