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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병원운동본부, "국민건강권 포기한 당정의 백기투항! 즉각 폐기해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9/05 [17:38]

화성시립병원운동본부, "국민건강권 포기한 당정의 백기투항! 즉각 폐기해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9/05 [17:38]

 

화성시립병원 건립 운동본부(공동대표 한미경, 홍성규)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과 의협과의 합의에 대하여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밀실야합'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다. 

 

홍성규 공동대표는 "OEC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통렬하게 깨달은 교훈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이번 합의로 사실상 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는 공공의료 개혁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홍 공동대표는 "국민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강권 논의'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배제된 점 또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주권자인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단없이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1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4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의협 간의 합의는 공공의료 개혁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성명서 전문>

 

[성명] 국민건강권 포기한 당정·의협 밀실야합 강력 규탄! 즉각 폐기해야!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어제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아픈 사람을 비롯하여 전체 국민을 볼모로 한 의협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질극에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건강권을 내팽개친 이번 합의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OEC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은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다. 특히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다시금 통렬하게 깨달은 교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사실상 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는 공공의료 개혁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권'을 논의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게다가 보건의료 당사자는 의사집단만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의협의 행태를 비판하는 다양한 목소리들도 제기된 바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의-정 협의체 구성'으로 의료 현안을 논의하겠다니, 대체 어떤 신뢰와 기대가 가능하단 말인가! 

 

- 국민건강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이번 밀실야합을 즉각 폐기하라!

- 주권자인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단없이 빠르게 진행하라! 

 

2020년 9월 5일 

화성시립병원 건립 운동본부 (공동대표 한미경,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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