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시내버스 보조금 49억 더 주며 요금 왜 더 올렸나 지적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5 [16:16]

천안아산경실련, 시내버스 보조금 49억 더 주며 요금 왜 더 올렸나 지적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7/25 [16:16]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집행위원장: 오수균, ∎공동 대표:  노순식,이상호,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시내버스 보조금을 작년보다 49억이나 늘려 주고 요금은 인상한 것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천안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 만큼 보조금 줄지 않으면 동결 또는 인하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천안아산경실련은 이와 관련 5가지 입장을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 시내버스 요금 관련 입장>

 

첫째,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여 그만큼 보조금이 상쇄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이면 오히려 동결 내지 인하했어야 한다. 따라서 요금 인상의 재 검토를 촉구한다. 

 

둘째, 만성적인 적자 노선의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 각3사에게 무조건 맡기지 말고 경쟁입찰을 통해 3개사와는 별도의 독립 법인을 통해 운영하되, 누적되는 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준 공영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시내버스운행의 종점 즉,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사고의 미연 방지 차원에서 회차지에 운전기사들이 쉴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특히 화장실의 설치가 급선무의 문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넷째, 새 차를 구입할 때,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면서도 등록은 회사에 위탁하고 또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도 천안시가 일부 부담하고, 적자에 대해 보조금을 보전하는 등 상당한 부분을 천안시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경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시내버스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관련 자료수집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법행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들의 협조와 뜻을 모아 감사원의 감사청구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하 천안아산경실련 성명서 전문(全文)

 

"천안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 만큼 보조금 줄지 않으면

동결 또는 인하했어야 한다. "

 

 버스요금 인상은 충청남도에서 검증용역 및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충남도 내 모든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천안시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일부터 적용되었으며 2013년 이후 7년 만에 200원 인상되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박상돈 천안시장은 학생들의 카드요금은 올리지 않고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한 것이다. 

 

천안시의 담당자에 의하면 버스요금의 인상분만큼 적자보전금액이 얼마만큼 감소할 것이냐는 의견에 대해 여러 유형의 노선 운행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의 의견에 대해, 무임승차나 학생요금 할인, 환승 및 적자노선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모 언론사에 의하면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보조금이 2019년 291억 원, 2020년에 350억으로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약 49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버스요금을 인상하여도 보조금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면 버스요금은 인하 내지는 동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천안시와 버스회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 및 일반 승객들의 급감으로 인해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이 많이 발생되어 지난 3월과 4월에는 배차 간격을 다소 늘려 조정한 바 있으나, 현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배차·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운전기사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배차 간격이 코로나 사태 전의 배차 간격으로 환원된 것이 아니다.” 라는 답변이다. 배차 간격의 폭을 늘림은 결국 시민들의 겪어야 하는 불편인 반면에, 회사 측은 인건비 및 유류대금 절감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천안시내버스는 천안교통, 보성 여객, 삼아 여객의 3개의 버스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시내버스운행에 따른 천안시민, 천안시 및 버스회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 같다. 

 

첫째, 천안시민들은 시내버스의 과속, 급정거 급출발, 무정차 통과, 승차 거부, 중앙선 침범, 운전기사의 불친절 등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릴 승객이 없을 때는 무정차 통과가 거의 다반사인데. 이때 시민이 타겠다는 손을 들어야 승차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버스노선 배정의 불합리한 점 및 첫차와 막차의 시간이 너무 늦고 너무 빠르게 운행이 시작·종료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천안시는 시내버스운행에 관해 주관하는 관리 감독청이면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최고의 운임을 받으면서도 막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천안시의 담당자는 매월 각3사의 보조금 신청에 의해 적자분을 보전 지급하되 원가분석 등을 통해 매년 정산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관리는 투명하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특히,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환승이나 무임승차에 따른 보조금도 당연히 증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 시골길 등 만성적인 적자 노선은 전적으로 천안시 부담의 공영버스를 각3사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또 천안시는 시내버스 운행 종점의 회차지에 운전기사가 쉴 공간의 마련은 약속했지만, 아직도 쉴 공간은 커녕 화장실 조차도 없는 곳이 태만이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경우, 신차 버스 구입 전액을 천안시에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의 소유권 등록은 버스회사에 위탁하여 천안시의 자산이 아닌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운영하고 있다. 또 노후 차량의 교체에도 천안시와 버스회사가 공동·부담하여 그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시내버스 3개 운수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천안시내버스운영은 통상적으로 천안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적자보전의 보조금 신청은 각3사가 매월 신청에 의해 지급 받되, 대부분의 시민들은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지만, 회사 측은 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받는 등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모 버스회사의 관계자에 의하면, 한 모회사는 촉탁 운전 기사에게 15일 연차를 지급하고, 그것을 버스회사가 되돌려받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또 심각한 문제는 새 차가 나오면 그 새 차의 타이어를 그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새 차의 뒤 타이어는 재생 타이어로 교체하고 새 차의 뒤 타이어는 다른 차의 앞차에 끼워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부속품 교체 시에 정품을 거의 쓰지 않고 비정품을 사용해 승객들의 안전사고가 염려된다는 지적이다. 회사의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 한다. 

 

  그리고 버스회사들이 적자라는 이유로 엄청난 보조금을 천안시로부터 받으면서도 운전기사의 복지 및 승객의 안전담보를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운전기사의 근무를 1일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천안시는 1일 근무 하루 쉬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피로감의 누적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또 스트레스로 인해 승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천안아산경실련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여 그만큼 보조금이 상쇄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이면 오히려 동결 내지 인하했어야 한다. 따라서 요금 인상의 재 검토를 촉구한다. 

 

둘째, 만성적인 적자 노선의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 각3사에게 무조건 맡기지 말고 경쟁입찰을 통해 3개사와는 별도의 독립 법인을 통해 운영하되, 누적되는 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준 공영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시내버스운행의 종점 즉,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사고의 미연 방지 차원에서 회차지에 운전기사들이 쉴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특히 화장실의 설치가 급선무의 문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넷째, 새 차를 구입할 때,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면서도 등록은 회사에 위탁하고 또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도 천안시가 일부 부담하고, 적자에 대해 보조금을 보전하는 등 상당한 부분을 천안시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경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시내버스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관련 자료수집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법행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들의 협조와 뜻을 모아 감사원의 감사청구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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