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부동산 폭등에 국민 부글부글..누군가는 책임져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0 [16:20]

[기자칼럼] 부동산 폭등에 국민 부글부글..누군가는 책임져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7/20 [16:20]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다음인물검색

김현미 장관이 2017년6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임해 부동산대책을 22차례나 내놓았지만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42.7% 상승했다. 

*JTBC 2020.7.20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 후 서울아파트 설거래가 42.7% 올랐다" 보도 참조.(한국감정원 아파트 실거래가)

 

30대 40대는 주택마련의 꿈을 포기해야할 지경이다.

 

서울신문 창간기념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분야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대책'이 30.2%로 가장 잘못한 분야로 떠올랐다. 

특히, 30대는 37%, 40대는 36.2%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분야 여론조사 결과  © (주)리서치앤리서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사개요: 대통령선거,정당지지도,(전국 대통령선거 정당 지지도,정책지지도 등)

서울신문 의뢰, (주)리서치앤리서치 조사,2020.7.14~7.15(2일간), 만18세 이상 남녀 대상, 

무선전화면접 76%, 유선전화면접 24%.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집 과천 주공6단지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2017년 초 8억~9억 선이었는데 2019년 12월쯤 20억을 호가했다니 2년동안 11억~12억이 오른 셈이다. 모든 국민이 다 강남 살 이유 없다는 발언으로 유명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잠실 아이사선수촌 아파트는 2017년초 24억 호가하다가 2019년 11월 31억에 거래됐다고 한다. (출처: 2017년 중앙일보 2019.12.10 "집값 안정적"이라던 김수현 집 약 12억 올라…분노의 부동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보다 심하다는 소리가 방송에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뽑는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들은 청와대를 빠져나갔지만, 실무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대로다. 국회의원 선거인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국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그 직을 유지해야할 명분으로는 부족하다.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22차례나 땜질식 대책을 내놓은 결과가 이지경이면 대통령 빼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국민이 무서운 줄 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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