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살았다

경기도지사직, 유력 여권 대선주자 유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14:24]

이재명 지사 살았다

경기도지사직, 유력 여권 대선주자 유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7/16 [14:24]

▲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후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의혹 관련 선고를 하고 있다.    © YTN LIVE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대법원 선고에서 다수의견으로 살아나 홀가분하게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여권 유력 대선주자도 유지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생방송 대법원 선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 원심(2심, 허위사실유포 벌금 3백만원, 지사직 상실형)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고 무죄취지의 다수의견을 밝혔다.

 

소수의견으로 박상옥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을 토론회라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공표가 아니라고 보아 일률적으로 면죄부 주면 토론회가 형식적 운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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