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정책토론회 7일 개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7/07 [03:18]

 

▲ 신현영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

 

의학박사, 의사, 교수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피 신현영 의원이 오늘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의료기관은 아동폭력 피해자가 병원으로 내원한 경우 의무 신고자 규정이 2016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율은 전체신고율의 1%*에 해당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보건복지부, 2019) 신고율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2015년 기준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14.5%로 우리나라의 14배 수준임. 

 

아동폭력의 피해를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아동폭력의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천안 여행용 트렁크 가방 아동사망 사건에서도 병원 내원일 다음 날 신고가 이루어졌기에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절차의 미숙함 등으로 신고율이 낮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신현영 의원은 7일(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료진들의 소극적인 신고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근무환경에서의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점 대한 정책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주최자인 신현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1부 주제발표에는 ▲곽영호 교수(서울대 소아응급의학과), ▲허탁 이사장(대한응급의학회), ▲박미란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발표에 나선다. 그리고, 2부 토론에는 ▲경찰청 고평기 과장(아동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장영진 과장(응급의료과), ▲보건복지부 조신행 과장(아동학대대응과),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본부장(학대예방사업본부)이 참여한다. 

 

신현영 의원은 “응급실로 내원하는 아동학대 피해자는 가장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 의료현장에서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보호시설 기관 종사자, 교사, 구급대원 등의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2019년 기준 23.0%에 불과한 상황으로 2017년 이래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전체 신고 대비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 (‘17) 28.6 → (‘18) 27.3 → (‘19) 23.0

 

(자료제공: 신현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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