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 불법건축물 자진철거와 적법화 제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처럼 불법건축물도 처벌보다 적법화가 필요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01:52]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 불법건축물 자진철거와 적법화 제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처럼 불법건축물도 처벌보다 적법화가 필요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6/11 [01:52]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이 지난 10일 제2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2가지 정책제안을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 번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충분한 자진이행기간과 건축주가 가능건축물은 적법화 하고 불가능한 건축물은 자진철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주문했다.

 

이날 황의원은 “아산시는 아파트 붐이 일기 전 주민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주택, 상가주택 등에 거주하였고 현재도 아파트를 제외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라며 “우리 관내도 아주오래전부터 건축물 사용편의를 위해 천막,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등 여러 형태 자재로 건물일부를 달아내거나 부득이 기존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황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불법건축물은 시 및 기관단속 또는 주민민원으로 많은 불법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이나, 얼마전 아산소방서에서 실시한 1차 소방안전 점검과정에서 많은 불법건축물이 발견되고 시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불법건축물로 신고된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으로 몇백에서 몇천만원 또는 그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많다. 불법건축물은 철거해야 하지만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상 짧은 기간 내 철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 아산시의회 황재만의원이 “시민편의 행정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 소개

황 의원은 “우리관내 수백개 무허가축사를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이행 기간을 두고 가능건축물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자발적으로 적법화 할 수 있게 시에 전담TF팀까지 만들어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었다”며 적극행정의 예를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신고 된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여유롭게 자진이행 기간을 두고 그중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적법화 하고 불가능한 건축물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최근 지급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오랜만에 우리시에도 활기와 시민들의 웃음이 돌았고, 코로나19 사태에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최소화 했으며 우리시에서도 상·하수도 요금감면 정책 등 여러 정책시행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칭찬을 한다”며 “이러한 행정이야말로 시민편의를 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란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음식배달 공공앱 개발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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