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설관리공단 김광식 이사장 및 간부 '가족 수의계약 제한' 규정 위반 '겨우 통보?'봐주기 논란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09:30]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김광식 이사장 및 간부 '가족 수의계약 제한' 규정 위반 '겨우 통보?'봐주기 논란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5/29 [09:30]

아산시 홈페이지 감사결과에 의하면,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광식)에서 김광식 이사장 임기 중 김 이사장 및 간부 직원의 가족 회사에 수의계약 제한규정을 어기고 특혜 수의계약을 했고, 이에 대해 '통보'로 조치를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금지된 사항을 버젓이 임원진이 하여 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라는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산시 감사위원회 감사보고를 보면 그 근거는 이렇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서는 2015.4.1. 부터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 하여 노력하였으며, 2018.3.29. 부터는 임원과 계약업무 담당 직원 본인 또는 가족과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 등 포함 전부 개정을 통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및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사전 차단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위법·부당내용에 대해 제한된 규정에 대한 풀이를 보자.

❍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이하 “행동강령” 이라 한다.)」제9조(수 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르면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 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였으며,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한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가족” 이란「민법」제779조에 서 정한 바와 같이 같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 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그러므로 관계 규정이 개정된 2018.3.29. 이후로는 임원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 사 업자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아산시 감사위위원회의 설명이 복잡하니 독자의 이해 편의를 위해 표를 먼저 보자.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김광식 이사장과 간부가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아산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아산시 홈페이지 감사결과 캡처

 

위 표에 대한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설명은 이렇다.

그럼에도 공단에서는 [표 1] 과 같이 이사장 AAA의 제(弟) BB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C’ 과 관계 규정이 개정된 ‘18.3.29.부터 ‘19.12.31. 까지 근무복, 안전화 등 구입을 명목으로 36건, 43,427,450원에 상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경영지원팀장 DDD는 분임재무관으로 재직한 2019년 1년간 인쇄물, 홍보물, 전시장 제작 설치 등 명목으로 제(弟) EEE가 대표로 있는 FFFF와 24건(57,583,800원), 부(父) GGG이 대표로 있는 HHHH과 3 건(14,659,70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72,243,500원을 가족 업체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는 [표 2]와 같이 전년 대비 75.3% 증가 한 수치로 2019년도 관내 주요 인쇄, 홍보, 광고 관련 13개 업체 총 거 래 금액(99백만원)의 72%에 달하게 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감사결과 정보공개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AA,BBB.... 식으로 표기했으나 김광식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공인이고 당시 이사장이었으므로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감사결과라고 보일 수도 있는 지점이다.

 

김광식 이사장은 30여년 농어촌공사에 봉직하다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를 거쳐 복기왕 시장 재임 시 이사장에 임명된 인사이고 임기가 2017년 11월 6일 취임해 시작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규정을 어겨 부정을 저지른 김광식 이사장에 대해 오세현 아산시장은 봐주기식으로 넘어가 임기를 채우게 할 것이 아니라, 아산시 감사위원회 또는 충남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통보'가 아닌 이익 환수에 앞장서 '오직 시민만 보고 간다'는 청렴 결백의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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