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영호 충남도당위원장, "주민조례 요구대로 농민수당 도입하라!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1/02 [06:15]

민중당 김영호 충남도당위원장, "주민조례 요구대로 농민수당 도입하라!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0/01/02 [06:15]

▲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새해 첫날 윤봉길 의사 사당에서 참배하는 모습  © 김영호 페이스북

 

제21대 총선 홍성예산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민중당 김영호 충남도당위원장은 "충청남도 농민수당, 주민조례 요구대로 농민수당 도입하라! "는 논평을 지난 12월31일 언론에 배포했다.

 

김 위원장에 의하면, 지난 12월 26일 충남도는 2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12회 충남도 열림지방정부회의’를 열고, 15개 시장·군수와 2020년부터 ‘충남형 농어민 수당’을 신설·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주민들이 직접 서명받아 주민조례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

 

김 위원장은 "충남도민의 주민조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성과를 마치 도와 시장군수가 수혜하는 형식의 협약은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며, 충청남도 농민수당 주민조례는 3만 7천여명에 달하는 충남도민의 서명으로 완성되어 부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의안-의안 검색 ( https://vo.la/L7zt )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도지사가 2019.11.29 제안하여 2019.12.03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나와 있었다.

 

*편집자 주: 해당 조례안 파일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은 다운로드해도 읽어지지가 않는데, 파일명 이름 변경을 시도하면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_' 으로 나타나는데 hwp뒤에 '_' 를 빼야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이 되어 한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도지사, 도의원, 주민의 3주체에서 주민조례는 그 방법이 가장 까다롭고 어렵다.  

 

김영호 위원장은 "농민수당 주민조례 서명 당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을 등록하기 위해 1천여명이 등록증을 발급받아 서명수임 활동을 통해 충남도민을 직접 만나 도민들이 거친 손으로 한자한자 눌러 써 3만 7천여장의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어렵고 힘든 과정임에도 주민조례를 성사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무엇보다 직접 만든 정책의 요구대로 정책이 실현되길 바라는 충남도민의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

 

김영호 위원장은 "지난 12월26일 맺어진 협약이나 자한당·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민수당은 충남 농민수당 주민조례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은 엄연히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주민조례로 부의된 농민수당을 원안대로 잘 성사하고, 그 이후에 어민수당을 따로 제정하여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을 각각 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농민과 어민의 노동 및 수익 형태가 전혀 다른 업종이기에 각각의 조례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충남도의회 의안 검색에는, 3만7천여 도민의 뜻이 담긴 주민발의조례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해 11월29일 도지사가 제538호로 발의하고, 제539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자유한국당 방한일(대표발의),김석곤,김옥수,김기영,조길연,이종화,김복만,정광섭,▲정의당 이선영 의원 (이상 9인)이 공동발의했다.

 

충격적인 것은 주민발의조례안과 도지사 발의 조례안은 농민수당이 월20만원(연240만원) 요구인데, 자유한국당 의원 8인과 정의당 의원 1인 등 9인의 도의원들이 추진한 조례안에는 연60만원(월5만원)으로, 주민발의조례안을 충남도지사가 발의한 연240만원의 1/4 (25%)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충남도는 지원금은 정하지 않은 채, 도 40%-시군60% 매칭지원으로 하기로 발표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충청남도와 도의원이 할 일은 충남도민의 뜻인 주민조례를 완성하는데 힘을 모으고, 충남 농민수당을 주민조례의 요구대로 도입하는 것이다."라며 "충남 농민수당, 주민조례 요구대로 농민수당 도입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영호 예비후보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우보천리 김영호'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페이스북에 전해지고 있다.

 

▲ 김영호 홍성예산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보천리 김영호' 출판기념회   © 신지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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