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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경실련, 구본영 시장 '대법원 탄원서' 제출한 민주당 국회의원 69인 "국민앞에 사과하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5:55]

천안 경실련, 구본영 시장 '대법원 탄원서' 제출한 민주당 국회의원 69인 "국민앞에 사과하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11/06 [15:55]

천안아산지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관 탄원, '재판압력행위, 삼권분립의 훼손 및 헌법질서 유린 행위'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현재 대법원의 최종 심판(11월 14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대법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피감기관인 대법관에 대한 압력행위이며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본 탄원서는 2019년 1월 16일 천안지방법원의 1심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26일 대전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검사와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던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둔 심판에 대한 탄원이다."라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대법관에게 제출할 탄원서는 헌법에 보장된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억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원리를 심히 망각하는 행위이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입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국회는 대통령이나 법관 등에 대해 탄핵소추권과 국정 감사권이 있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대법관에 대한 탄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대한 국회의원 본인들 스스로가 제정한 입법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헌법준수를 망각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문란 행위이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그 직무를 벗어난 월권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천안아산경실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69명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스스로 망각하고 같은 집권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범죄피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대법관의 탄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탄원서     © 천안아산경실련 제공

 

구본영 천안시장이 오는 14일 대법원 선고에서 정치자금법 등 유죄가 확정되어 시장직을 내려놓게 될 경우, 당시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공천 등 선거를 이끈 박완주 국회의원과 민주당 및 탄원서를 작성한 국회의원 69인도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원심 파기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며 다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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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한국언론인연대 회장,2015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언론공헌 단체 및 언론사 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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