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심위, 홍성군 언론홍보비 공개하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6:29]

충남 행심위, 홍성군 언론홍보비 공개하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11/01 [16:29]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10월31일 오후,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에게 문자로 '인용' 재결을 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수년전부터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당연히 하면 될인인데 지인 등을 동원하여 정보공개를 방해하고, 정당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해 왔다.

 

재차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홍성군은 언론사명을 OOOOO 식으로 매체명을 비공개하여 금액만 공개한 바, 어느 매체에 세금을 집행했는 지 알 수 없어 우리들뉴스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홍성군은 다시 이의를 기각하여, 부득이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홍성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을 근거로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언론사 명을 비공개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군은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각 매체마다 모든 홍보비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할 수도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하여서도 아니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매체명이 완전 공개될 경우 언론사간 분쟁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언론사에서 영업비밀의 침해를 주장하여 군과 언론사간 분쟁도 발생할 소지도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홍성군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며 지적사항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인 홍성군에서 투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의 재량으로 불균형한 세금 집행이 될 우려가 있고, 세금 집행은 투명하게 하여야 하므로 위의 주장은 마땅해 보이지는 않는다.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10월31일 청구인 우리들뉴스 기자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 존중하는 결정을 문자로 우선 통지해 왔다.

 

우리들뉴스는 충남 행심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홍성군이 정보공개를 하는대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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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한국언론인연대 회장,2015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언론공헌 단체 및 언론사 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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