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고발한 판교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협, "노무현! 당신이 그립습니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26 [16:47]

은수미 성남시장 고발한 판교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협, "노무현! 당신이 그립습니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10/26 [16:47]

 "노무현! 당신이 그립습니다."

 

10년 전 분당 판교를 중심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정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10년 새 3배 이상 오른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가의 결정으로 임차인들이 건설사와 성남시를 상대로 정당한 법적 분양가격을 요구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놓고 임차인과 건설사, 성남시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성남시 판교의 대방 노블랜드와 부영, 모아, 진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구 임대주택법 위반 관련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  성남시 판교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협의회 사무실에 비치된 "노무현! 당신이 그립습니다."라는 호소문  © YBCNEWS 캡처

 

이들은 고발장 접수 후 경찰서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성남시 판교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협의회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 인상을 강요당하여 왔으나,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성남시장의 직무유기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왔고..."

 

이어 성남시의 묵인과 방조로 무주택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 몰리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 성남시 판교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협의회가 은수미 성남시장을 형사 고발하고 있다.     © YBCNEWS 캡처

 

성남시 판교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협의회

"이러한 불법을 묵인, 방조하여 왔고 이제는 위법적인 분양을 승인하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우선 분양권을 박탈시켜 길거리로 내모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10년 동안 주택을 임대해주고,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가상한제 예정 가격을 인지하고 2009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파트 시세가 3배 이상 오르자 건설사들은 시세에 따라 분양전환가액을 성남시에 요구했습니다. 

 

높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건설사의 분양전환 요구를 승인한 성남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성남시 판교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협의회

"우리 고발인들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고발을 남발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겠다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 임대주택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망을 이루어주고자 도입된 제도인데요. 제도 의 도입 취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갈등의 실마리를 잘 풀어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취재: YBCNEWS 이충원 본부장/와이비씨미디어 회장), 이나인 기자 ybcnews@ybcnews.co,kr

영상: YBCNEWS 제공

편집: 우리들뉴스 박상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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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한국언론인연대 회장,2015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언론공헌 단체 및 언론사 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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