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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충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정규직 전환해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09:06]

임재훈 의원, 충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정규직 전환해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10/16 [09:06]

▲ 임재훈 국회의원     ©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14일, 충남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 충남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하여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정규직 전환기준 및 방법,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한바 있다.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 상 전환대상 기관 1단계에 속하는 국립대학병원의 정규직 전환이 노·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사 의견 대립으로 정규직 전환의 방식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병원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조는 직접 고용하는 방식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원청이 임금·인원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용역업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반면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경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보장된다.

 

● 충남대학교병원 간접고용(파견·용역)비정규직 근무자 현황(2019.9.)

구분

근무인원 수

청소용역

103

경비용역

28

주차용역

25

시설용역

89

콜센터용역

16

261

 

한편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달, 정규직 전환 대상자 614명 전원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다음달 1일자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다. 서울대병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던 지방국립대학교병원은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전환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충남대학교병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비정규직은 청소용역 103명, 경비용역 28명 등을 포함하여 261명이다.”며, “교육부 장관도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당부한 만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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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한국언론인연대 회장,2015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언론공헌 단체 및 언론사 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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