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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하청업체 진실게임, KBI동국실업 갑질 VS 삼영테크 을질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16:58]

자동차부품 하청업체 진실게임, KBI동국실업 갑질 VS 삼영테크 을질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9/26 [16:58]

▲ KBI그룹 KBI동국실업    © KBI그룹 홈페이지 캡처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회사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KBI(케이비아이)동국실업과 하청업체 삼영테크(아산시 소재)간에 갑을 논쟁이 불붙었다.

 

자동차부품 2차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삼영테크 진명호씨는 "제가 거래하는 1차 협력사 동국실업(주)신아산공장 대표 김진삼을 포함한 A 이사, 담당 B차장의 상도의와 신뢰를 저버리는 갑질에 분통이 터진다. 억울하고 분함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과 하도급 분쟁 조정위원회에 고발을 했다."라고 지난 3월 20일 우리들뉴스에 제보했다.

 

삼영테크 진명호씨는 "15년의 동국실업 근무 경험과 동국실업 2차협력사를 운영하는 경영인으로 18년 총34년이란 세월을 동국실업과 인연이 되어 어렵게 살아오던중, 2016년10월부터 기아자동차 프로젝트명 ja-car(모닝) yb-car(프라이드)차량에 조립되는 히타 컨넥션을 당사에서 2018년 12월 26일 까지 당사에서 가단가로 양산하였다."라고 밝혔다.

*가단가(假單價) : 임시 단가. 정단가 책정되기 전 최소의 경비(진명호씨 설명)

 

삼영테크 진씨는 "아직까지 정단가 책정이 되지 않아 2017년7월부터 20차례가 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다음달 말까지 A이사와 담당직원 B차장 말을 믿고 거래하던 중, 2018년12월11일 B차장이 당사에 찾아와 C회사(저희와 같이 동국2차업체)가 속을 썩여 시급하니 C회사 정단가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삼영테크 정단가를 최대한 빨리 합의하자고 하여 제가 또 양보를 하였다."라고 밝혔다. 진씨는 양보이유를 35년 인연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그러던 와중에 10여 일이 지난 2018년 12월26일 진씨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양산금형 I-TEM을 극비에 2호금형을 제작 했다는 정보와 샘플을 입수하고 가단가로 공급했던 JA.YB-CAR 정단가 책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정단가 책정후 금형이관공문발송 을 2017년7월부터 2018년현재까지 20회 발송함)

 

진씨는 "저희가 작업하고있는 금형을 별도의경비를 지출하여 제작했다는의미는 정단가 책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이중개발하여 다른 업체로 부터 부품을 공급을 받는다건 자동차부품업에 종사하는 모든분들은 무슨뜻인지 알고 있는 일이다. 현재 저희 회사는 휴업상태다. 저만 바라보며 오랜시간 생사고락을 같이한 20명 넘는 직원은 망연자실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진씨는 "최저임금은 올가가는데 1차사 동국실업을 거래한는 2차협력사 임율은10년째 기계생산 12,500원 조립은 11.500원의 임율을 주고 있다. 이런 상태론 전기료와 직원 임금 지급하는것도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납품을 하면 할 수록 손해라는 것. 

 

삼영테크 진명호씨의 'KBI동국실업 갑질' 주장에 대해 동국실업의 모회사인 KBI(前갑을그룹) 관계자는 "갑질이 아니라 오히려 을질이다."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지난 7월29일 보내왔다.

 

<KBI동국실업의 입장>

 

2017년초 손실보전 명목으로 삼영테크에서 운영중인 케이앤와이테크 공장 인수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여(차량봉쇄, 공장입구 시건장치등) 손실(감정가 31억, 인수가 42억)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17년 5월 삼영테크는 동국실업이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자동차 부품 중 일부를 제작하여 동국실업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국실업의 금형 및 치공구를 삼영테크가 부품의 일부를 제작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인도받았다.

 

삼영테크는 동국실업의 계열사인 에이스테크놀로지와 2017년 5월 동국실업과 삼영테크 간의 일부 부품 생산 도급 계약 관계를 위 에이스테크놀로지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위 자산양수도 계약서에는 삼영테크가 동국실업 소유의 금형 및 치공구를 동국실업의 지시에 따라 위 에이스테크놀로지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고 약속하였다.

 

동국실업은 2017년 7월 18일 삼영테크에 금형 및 치공구의 반환 기일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2017년 7월 21일 “하기휴가 및 재고 준비” 관계로 2017녀 8월 15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통지받았는데 통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 25일 갑자기 말을 바꾸어 “정단가 결정이 되지 않을 시 ITEM 이관에 절대 협조할 수 없음을 전하며”라는 통지를 받는다.

 

동국실업은 2017년 7월 28일 위 통지에 대하여 자산양수도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결부시킬 수 없기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동국실업은 이와 같은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었으나 삼영테크는 또 다시 정단가 정산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찾아가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삼영테크는 무조건적인 반환의무에 이미 동의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부품 납품단가를 다시 책정해달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금형 및 치공구는 규모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삼영테크의 협조 없이는 취거할 수도 없고, 자신들에게 보관료 채권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워 임의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국실업은 금형과 치공구가 없으면 부품생산을 할 수 없어 고객사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완성차 회사의 1차 공급사인 동국실업은 2차 수급인회사들과 협력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역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1차 수급인은 완성차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맞추면서도 2차 수급인 회사들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생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수급인들은 1차 수급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 또는 공갈행위 등을 일삼으면서 상생의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최근에는 도를 지나친 협박 등의 행위로 2차 수급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는 등의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동국실업도 동국실업 자산인 금형 및 치공구를 볼모로 터무니없는 단가 요구(금품갈취)를 일삼는 삼영테크에 대하여 법적 대응중이다.

 

1.    법적대응 이력

1)    19’ 3/28 : 인도단행가처분(2019카합10014) 동국실업 승소 결정

2)    19’ 6/24 : 삼영테크 형사고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당청 2019형 제15586호)

          업무상횡령(금형 및 치공구 미반환) 

          업무방행,공갈,협박 (공급지연, 납품거부등으로 단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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