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동국실업의 입장>

2017년초 손실보전 명목으로 삼영테크에서 운영중인 케이앤와이테크 공장 인수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여(차량봉쇄, 공장입구 시건장치등) 손실(감정가 31억, 인수가 42억)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17년 5월 삼영테크는 동국실업이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자동차 부품 중 일부를 제작하여 동국실업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국실업의 금형 및 치공구를 삼영테크가 부품의 일부를 제작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인도받았다.

삼영테크는 동국실업의 계열사인 에이스테크놀로지와 2017년 5월 동국실업과 삼영테크 간의 일부 부품 생산 도급 계약 관계를 위 에이스테크놀로지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위 자산양수도 계약서에는 삼영테크가 동국실업 소유의 금형 및 치공구를 동국실업의 지시에 따라 위 에이스테크놀로지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고 약속하였다.

동국실업은 2017년 7월 18일 삼영테크에 금형 및 치공구의 반환 기일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2017년 7월 21일 “하기휴가 및 재고 준비” 관계로 2017녀 8월 15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통지받았는데 통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 25일 갑자기 말을 바꾸어 “정단가 결정이 되지 않을 시 ITEM 이관에 절대 협조할 수 없음을 전하며”라는 통지를 받는다.

동국실업은 2017년 7월 28일 위 통지에 대하여 자산양수도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결부시킬 수 없기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동국실업은 이와 같은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었으나 삼영테크는 또 다시 정단가 정산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찾아가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삼영테크는 무조건적인 반환의무에 이미 동의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부품 납품단가를 다시 책정해달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금형 및 치공구는 규모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삼영테크의 협조 없이는 취거할 수도 없고, 자신들에게 보관료 채권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워 임의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국실업은 금형과 치공구가 없으면 부품생산을 할 수 없어 고객사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완성차 회사의 1차 공급사인 동국실업은 2차 수급인회사들과 협력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역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1차 수급인은 완성차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맞추면서도 2차 수급인 회사들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생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수급인들은 1차 수급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 또는 공갈행위 등을 일삼으면서 상생의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최근에는 도를 지나친 협박 등의 행위로 2차 수급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는 등의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동국실업도 동국실업 자산인 금형 및 치공구를 볼모로 터무니없는 단가 요구(금품갈취)를 일삼는 삼영테크에 대하여 법적 대응중이다.

1.    법적대응 이력

1)    19’ 3/28 : 인도단행가처분(2019카합10014) 동국실업 승소 결정

2)    19’ 6/24 : 삼영테크 형사고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당청 2019형 제15586호)

          업무상횡령(금형 및 치공구 미반환) 

          업무방행,공갈,협박 (공급지연, 납품거부등으로 단가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