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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가정분과 이라 위원장-김혜금 교수, 가정어린이집 영아보육체계 개편 대비 대안 제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9/16 [21:27]

한어총 가정분과 이라 위원장-김혜금 교수, 가정어린이집 영아보육체계 개편 대비 대안 제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9/16 [21:27]

 

▲ 이라 한어총 가정분과위원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브로드스톰

 

'가정어린이집, 대한민국 보육의 희망'을 슬로건으로 "영아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방안 토론회"가 2019년 9월10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2019년 4월 개정되어 2020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라 한어총 가정분과위원장은 "보육체계개편 시범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염원했던 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은 이루어졌으나 연장보육의 전담교사 수급과정과, 가정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교사겸직원장의 해법을 찾는 것이 가정분과의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폐원을 초 저 출산의 결과로서 당연한 일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부와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열정적으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전국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토론회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와 한국통합보육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으며, 후원에는 보건복지부, 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통합보육학회, 영유아 보육학회가 함께 했다.

 

▲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육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브로드스톰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현장 적용 방안 "에 대해, 특히 예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육과 교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현장 적용 시 문제점에 대해 6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가정어린이집 교사 1인 인건비 지원을 통한 교사 겸직 원장 탈피가 필요하다.

원장의 고유 업무 할 수 있도록 가정어린이집에 교사 1인 인건비 지원해서 다양한 시간 배치 교사의 슈퍼비전(supervision)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현재 교사  겸직 원장은 원장 고유의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있으며, 교사 역할 수행도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혜금 교수는 현재의 보육비로는 교사 배치가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에서 가정어린이집에 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여 교사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기본보육 하원시간 15:00-15:30으로 조정해야 한다.

기본보육 하원 시간 15:00-15:30으로 16시에도 하원 하지 않는 유아 발생 & 16시 하원 시 교사들의 업무 시간 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간 시간 텀(term)이 없이 계속해서 일과가 진행되어  기본보육 교사와 연장보육 교사 간 인수인계 및 영유아의 하원 및 대면보육이 겹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 교수는 하원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학부모의 경우 시간당 비용 청구를 하라는 것인 지도 꼬집었다.

 

▲ 김혜금 교수가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 브로드스톰 제공

 

▲셋째, 07:30-09:00도 연장보육에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07:30-09:00시 보육을 교사당번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연장보육에 포함해야한다.

기본 보육시간 외 연장보육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당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넷째,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인건비(담임수당 등) 지원이 필요하다.

4시간만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위상과 책임에 관한 문제를 담임수당 제공으로 풀자는 의견이다.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인건비(통상임금) 지원 외 담임수당 등을 포함한 2차성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전담교사 인건비가 973,000원이면 이는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 수준이며, 시간연장반 교사 인건비 1,300,100원(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 인건비지원어린이집의 호봉제와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

 근무 시간상으로 연장반 교사와 시간연장반 교사 간 2시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연장보육(16:00-19:30)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교사 1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건비 지원 필요

(원칙 영아반 1:5, 유아반 1:15, 0세아, 장애아동 1:3/ 농어촌 지역의 경 우 영아반 7명, 유아반 19명 이내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자동출결시스템에 의한 아동출결관리, 연장보육반 정원 80% 이상 충족 시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연장보육반 아동 감소 등으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대 2M 까지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 아동이 5명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음. 특히 가정어린 이집의 경우 5명은 정원 20명의 ¼ 즉 2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인원이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영아의 인원에 상관없이 교사 1인 인건비 지원이 요구됨

 

▲다섯째, 구간결제 폐지

구간결제는 필요 이상 영유아를 원에 남게 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영유아를 하원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시간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보육시간을 초과하는 부모에게 시간당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여섯째,  0세아, 장애아 교사 대 아동비율 수정 

0세아, 장애아 교사:아동 비율 1:3은 적절하지 않다. 
0세아나 장애아가 있는 혼합연령반 혹은 통합반의 경우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거나 보조교사가 있어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0세아나 장애아가 있는 경우 교사 1명이 전담하기 어려움. 따라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거나 보조교사가 있어야 한다.  

 

▲  김혜금 교수 기조발제 영상 캡처   © 브로드스톰 제공

 

◆김혜금 교수 기조 발제, 대안 제시 방향


•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겸직 원장은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에 포함하여 교 사겸직 원장이 아닌 별도 원장을 배치하고, 시간별로 배치되는 교사 관리 및 원내 안전관리  &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육과정과 보육시간을 연계했다고 하는데 시간별로 보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함. 영유아의 입장에서 보면 한 기관에서 종일 머무는 것이므로 적절한 휴식과 놀이가 확보되고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시간별 교사들의 역할 분담 및 처우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이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와 조정이 요구됨. 


•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보다 개선된 보 육지원체계 개편안이 실현되기를 바람.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보육과정과 보육시간 및 비용이 연계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되어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운영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임.

 

*참고 문헌

•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정책토론회 자료집(2018.8.7)
•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토론회 자료집(2019.7.1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07.04).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08.29.).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 조 8203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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