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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1매립지를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12:51]

인천시, "3-1매립지를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8/29 [12:51]

▲ 인천시청     ©우리들뉴스 D/B

 

인천시는 29일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인천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전처리시설 설치 논란, 공동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비공개,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주체 문제 등으로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내 전처리시설 설치는 물론 영구화를 위한 어떠한 추가 시설도 설치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매립되고 있는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하여 인천시는 ´15.6월 4자합의에 따라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성실히 추진함과 함께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을 Two-Track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조성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조성이 불가능하다. 중앙정부와의 협상, 지역간의 갈등해결, 직매립제로화를 통한 친환경매립지조성 추진, 범정부적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개 시·도 만으로는 공모추진시 지역갈등 해결은 물론 지역에 수도권매립지 유치에 대한 설명조차 불가능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그동안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매립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오염이 없는 소각재 및 불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정책 추진 없이는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친환경매립지라 하더라도 220만㎡이상의 거대한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참여하여 공모 추진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환경부가 주도적 참여를 하지 않은 채 소극적 인센티브 지원만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공동대체매립지가 어려울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하여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오늘 발주하여, ´19.9월부터 ´20.8월까지12개월간 진행한다. 연구용역과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내년 중으로 입지선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용역 주요내용

    -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인천시 발생 폐기물 자체처리계획

    - 자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및 로드맵

    - 입지지역 주민·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해결 최소화 방안

 

 또한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전체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범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공정사회 구현과 배출지 처리원칙에 입각하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하여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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