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委, 故김대중 대통령 공약 '택시월급제' 법안 통과 기념 상생 꽃 달기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05:42]

민주당 을지로委, 故김대중 대통령 공약 '택시월급제' 법안 통과 기념 상생 꽃 달기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8/14 [05:42]

▲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2년 12월10일 민주당 후보 시절 원불교회관에서 열린 택시기사모임에서 월급제를 공약한 바 있다.    © MBC TV 캡처 http://bitly.kr/wIONg0 (50초경)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2년 12월 10일 원불교회관에서 개최된 택시기사모임에서 대선공약으로 '월급제'를 공약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드디어 빛을 보았다.

 

2019년 8월 2일, 택시월급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기념하기위해 14일 오전 9시20분 국회 본청 206호에서 택시월급제 법안 통과 상생 꽃 달기를 실시한다.

 

이날 참석자는 이해찬 당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책임의원), 제윤경 의원, 전국택시노동자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구수영 위원장 등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택시노동자의 희생과 투쟁을 계기로 택시월급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 까지 통과된 점을 평가하고, 완전한 택시월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짐과 협력의 계기를 만들고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편, 택시월급제는 통과됐지만,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폭염으로 서 있기 조차 힘든 2019년 8월13일,  충남 아산시청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지지부 충남지회에서 "시청 공무원과 택시사장의 야합으로 노동자가 해고됐다.", "아산시장이 해고자 원직 복직 책임져라.", "더 이상 못 참겠다. 불법경영 법인택시 지금 당장 처벌하라!"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택시 월급제 통과 경위>

 

❏ 경과

 ❍ 2017년 9월 4일, 김재주 택시지부장,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 시작

 ❍‘16년 중반 앱을 통한 카풀 중개업체가 등장했고(풀러스), ’18.10월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갈등 심화

  - 택시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 3차례 택시총파업집회, 국회 앞 천막농성

 ❍ 2018년 12월 12일,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2019년 1월 11일, 을지로위원회(박홍근, 이학영, 안호영 의원)에서 전주택시 고공농성장 방문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김재주 택시지부장 면담

  - 정부 측에 택시월급제 법안 우선 처리 입법과제 선정 및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 상정 약속  *1월 26일, 510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던 김재주 지부장 농성 종료

 ❍ 2019년 1월 22일, 카카오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구성

 ❍ 2019년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월급제 도입 등 사회적 합의 타결(당·정·택시단체·카카오 공동발표)

 ❍ 2019년 3월 27일 카풀 출퇴근 시간 허용(am 7~9, pm 6~8) 법안 및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 시행법안 법안 상정

 ❍ 2019년 8월 2일, 택시월급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요 성과                   

❍ 30년 악습 택시 사납금 역사속으로 내년 1월 전면폐지 

   <여객자동차 및 운수사업법 개정 내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명시하여,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임금에 반영, 처우개선 기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함

 

❏ 향후 과제

❍ 소정근로시간이 실 근로시간에 상응하도록 관리 감독 필요

❍ 완전한 택시월급제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권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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