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경실련,"상한 재료 김치 학교공급 ㅅ업체 추적 조사·조치하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11:12]

천안 경실련,"상한 재료 김치 학교공급 ㅅ업체 추적 조사·조치하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7/09 [11:12]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오전 "천안시와 충남교육청은 상한 재료로 제조한 김치를 학교에 공급한 ㅅ업체에 대하여 추적 조사하고 조치하라."라며 썩은 배추와 무를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업체에 대한 공익제보와 업체의 반박에 대한 우리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4일 공포한 ‘썩은 배추와 무를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업체에 대한 공익제보’에 대하여 업체에서는 사실이 아니고, 제보자가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조작한 동영상이며 우리 경실련이 업체에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제보하였다고 반박문을 발표한 데 대하여 제보자가 2년간 촬영하여 제공한 11개의 동영상과 함께 우리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라고 9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의 견해>

1.우리 경실련에서는 제보자의 최초 제보 시에 제보 내용에 대하여 사실유무를 몇 차례 되물었고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제보자를 허위제보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제보자는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거듭 다짐하였고, 그 진정성이 강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고 공표하였다. 

 

2. 우리 경실련에서는 집행위원들이 모여 11개의 동영상을 직접 분석 논의하였고 관련 전문가와 일부 외부인의 자문결과, 사실로 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상한 배추와 무는 전 처리장에 가기 전에 이미 폐기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과 저온 창고의 보관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썩은 배추 영상 https://youtu.be/Eh7wP4tBCTw (뉴스파고 한광수 기자 유튜브)

 

▲ 썩은 배추     © 뉴스파고 한광수 기자 유튜브

 

3. 관련 업체와 일부 언론은 우리 경실련에서 해당 업체에 사실 여부의 확인조차 없이 공포하였다고 하나 그간의 우리 경실련의 경험으로 보면 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각종 방해와 로비 등으로 공익제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으며, 특히 공익제보는 공익제보 자체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공표하였다. 

 

4. 업체에서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에 대한 사실도 모르면서 공포하였다고 하나 우리 경실련에서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에 대한 조회나 확인은 주민등록증 하나로 족하며 더 이상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다. 

 

5. 우리 경실련은 언론과 같은 취재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쌍방의 견해를 모두 들어 공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다. 

 

6. 공익제보에 대한 쌍방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고소 고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진위는 사법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릴 수 없다. 따라서 계속 진위 공방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7. 우리 경실련에서는 제보자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13일까지 촬영한 11건의 동영상을 제보하였으며, 2019년 1월 해고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이후의 상황도 고려하였다. 

 

8. 우리 경실련에서는 제보자 A씨가 협박으로 업체에서는 400여만 원을 제보자 A씨에게 지급하였으며 1년간 질질 끌려다녔다는 주장도 의심한다. 만약 업체가 떳떳하였다면 400여만 원을 줄 이유가 없으며(공익제보자 A씨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1년간 질질 끌려다닐 이유도 없지 않은가?

 

9. 이에 다시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 파일 11개를 중심으로 재차 공포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경실련이 공포한 일련의 동영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썩은 배추와 썩은 무를 식재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여 이를 각급 학교 등에 납품하였다면, 이를 감독하고 시정지시를 해야 할 천안시청이나 충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제보의 내용에 대해 철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10. 우리 경실련에서는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그의 제보를 존중하고 보장할 수밖에 없다. 다만 허위제보일 경우 허위제보로 고발 조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 천안시청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추적 조사와 사실 규명을 해 주길 바라며, 그 조치 결과를 확인할 것이다. 

 

11. 참고로 지난 성명서(2019.6.24.)에서도 분명히 밝힌 것은 관계기관인 천안시청과 충남교육청이 공익제보에 대한 사실을 추적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조치하라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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