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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아산시의회 의원 2심 항소 기각,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유지

대법원, 재보궐 선거 또는 당선 유지 갈림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16:46]

장기승 아산시의회 의원 2심 항소 기각,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유지

대법원, 재보궐 선거 또는 당선 유지 갈림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6/10 [16:46]

▲ 장기승 아산시의회 의원이 10일 오후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네트워크뉴스 이선희 기자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자유한국당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가 선거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의 선거법 위반 관련 대전고법 제3형사부에서 10일 오후 1시30분 열린 2심 선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 벌금 150만원이 유지되며 당선 무효 위기가 지속됐다.

 

제3형사부는 "원심(1심)에서 정당의 명칭,후보자명 등 나타된 인쇄물을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사실들과 사정들을 이와같은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리오해,사실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원심의 판결을 존중했다.

 

이어 제3형사부는 "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과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정하였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외면했다.

 

제3형사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라고 선고해, 원심(1심)의 판결대로 벌금 150만원이 유지되어 당선무효형이 유지되게 되었다.

 

제3형사부는 "불복이 있을때에는 오늘(10일)로부터 7일이내에 원심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한번 법률심(대법원)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항소 기각 선고 후 장기승 시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제 공(球)은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승 의원이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나 파기자판으로 살아남을 경우 아산시의회의 브레이크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며, 만일 대법원에서도 항고가 기각되면 원심(1심)의 벌금 150만원 선고가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화 되면 아산시의회의 시(市)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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