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한어총 가정분과위원장,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처우개선 법적 제도화 시급"

고통 감내 한계점 도달..개선 대책 시급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22:07]

이라 한어총 가정분과위원장,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처우개선 법적 제도화 시급"

고통 감내 한계점 도달..개선 대책 시급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4/17 [22:07]

▲ (사)한어총 이라 가정분과위원장(왼쪽)이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라 가정분과위원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제2차 릴레이 토론회에서 "교사 겸직 원장의 처우개선을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라 가정분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가정분과 릴레이 토론회 두 번째 “보육체계 개편과 영아 보육의 방향”을 주제로 교사겸직원장 관련 3차 중장기 플랜에 발 맞추어 해법을 찾기위한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통과됨에 따라 8시간의 구축은 보육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실시되는 보육체계 개편은 법의 취지에 따라 전 보육시설이 똑같은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라 위원장은 "특히 교사겸직 원장의 처우(환경개선비)는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장해야 하며 보조교사를 전 시설에 지원하고 교사겸직 원장의 많은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 할 수 있는 보조교사업무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부와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현 보조교사의 4시간 근무는 2시간을 더 연장하여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라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보좌진 5명이 참석해,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직접 듣고 "입법 청원 또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이끌어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어총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국회어린이안전포럼 교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정어린이집 정책의 방향" 주제의 발제를 통해 현실적 대책을 주문했다.

 

토론 발표자로 나선 한경옥 한어총가정분과 부위원장은 교사 겸직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사1인당 아동 비율을 낮춰 질 높은 보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여경 세종시 가정분과 분과장은 "보육 체계 개편안 발표에 희망을 품은 현장의 현재모습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 발표를 했다.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출산한 엄마가 영아 1명을 돌보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가정어린이집의 주장은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와 정부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입으로만 하거나 헛발질을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영아를 보육하는 중심 기관인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현실에 맞게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어총 가정분과위위원회, 보육체계 개편과 영어보육의 방향 토론회.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현안과 대안에 대해 모색했다. 2019.4.17.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한편, 저출산대책으로 지난 10년간 120조를 퍼부었으나 출산율은 OECD국가중 꼴찌를 못 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처우 개선만 제대로 하고, 교사 1인당 영아 담당 인원수를 완화해줄 경우 영아 보육의 질이 높아져,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학부모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의 질이 향상된다면 아이를 맘 놓고 낳고 맡기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재정 부족을 이유로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등골과 피땀을 갈취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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