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가정분과위원회,국회·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2번째 릴레이 토론회 성료

보육체계 개편과 영아보육의 방향-가정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현안과 대안 모색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16:07]

한어총 가정분과위원회,국회·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2번째 릴레이 토론회 성료

보육체계 개편과 영아보육의 방향-가정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현안과 대안 모색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4/17 [16:07]

 

▲ (사)한어총 가정분과위원회와 한국당 국회 보좌관들이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이라, 이하 가정분과)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보육체계 개편과 영아보육의 방향-가정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현안과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어총 가정분과가 국회·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릴레이토론회 2회차로 가장 분과위 전국 임원진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실 유경선 보좌관, 유재중 의원실 윤위 보좌관, 김세연 의원실 조진욱 비서관, 김명연 의원실(간사) 김상철 정책비서, 윤종필 의원실 조휘상 비서가 참석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주고 받았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가정분과와 한국당 보건복지위원실이 힘을 합쳐 교사겸직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핸 청원입법과 의원실 입법을 검토하며 지속적인 대안 모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 이라 가정분과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보육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제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이 토론회에서 이라 가정분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가정분과 릴레이 토론회 두 번째 “보육체계 개편과 영아 보육의 방향”을 주제로 교사겸직원장 관련 3차 중장기 플랜에 발 맞추어 해법을 찾기위한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통과됨에 따라 8시간의 구축은 보육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실시되는 보육체계 개편은 법의 취지에 따라 전 보육시설이 똑같은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라 위원장은 "특히 교사겸직 원장의 처우(환경개선비)는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장해야 하며 보조교사를 전 시설에 지원하고 교사겸직 원장의 많은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 할 수 있는 보조교사업무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부와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현 보조교사의 4시간 근무는 2시간을 더 연장하여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정어린이집 정책의 방향" 주제의 발제를 통해 현실적 대책을 주문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발제를 맡은 한어총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국회어린이안전포럼 교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정어린이집 정책의 방향" 주제의 발제를 통해 현실적 대책을 주문했다.

 

김 소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 저출산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의 실시, 맞춤형보육의 실시(2016년 하반기) 등 2-3년 주기로 보육체계 개편을 해 왔었고, 최근 들어 보육체계개편에 관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않은 채 보육체계 개편 논의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러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소장은 "최근 보육현장에서는 저출산 및 보육제도와 비용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과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래 표1~4는 김소장이 요약한 보육현실과 대안 제시요약이다.

 

(표1) 보육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현안

제 목

내 용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육체계 개편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112시간 이상 보육하도록 했던 기존의 보육체계는 18시간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 체계로 전환

- 18시간 종일반 원칙 정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장보육 시행, 교사와 보육료의 추가지원, 교직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보육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종일반 보육시간의 기준, 보조교사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

어린이집에 적용가능한 휴게시간제 마련

- 6,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원칙 하에서는 보육교직원의 하루 8시간 근무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 불가

- 현재 휴게시간 기준은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투입된 보조교사의 역할적 한계, 특별활동 및 낮잠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 영유아의 애착과 안전 문제, 정규업무 시간 후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은 급식지도와 보육이 필요한 시간이니 계속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어린이집별로 휴게시간 결정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 필요

적정한 보육료의 산정과 지원

- 현재 영유아의 하루 급간식비 기준 1,745원은 2005년 기준임. 그런데 이 기준이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 보육의 현실

-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여 보육료와 급간식비를 각각 현실화해야 함

-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대우를 최소한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해야 함. 특히, 교사겸직원장 부담을 풀고, 지원어린이집 유아반 인건비를 80%까지 지원해야 함

어린이집 누리과정 평등지원

- 어린이집 약 60만명의 유아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와 비교하여 1인당 지원금을 적게 지원받아 왔을 뿐 아니라 교사도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 등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음

- 유아1인당 7만원 누리과정 운영비와 누리과정비 30만원 지원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임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평등지원과 소관부처를 명확해야 함

규제중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

- 201812월 발의된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법 판례에도 반함

- 현행법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에 과잉규제만을 도입하는 이번 법안은 반대

 

(표2) 보육현장의 정책 개선안에 수반되는 예산(요약)

목 적

내 역

산출근거

예 산

누리과정비현실화

누리과정의 질 제고를 통한 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환경 지원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7년째 동결

30만원 까지 인상해야

#71,880*12개월*588,000

(2018.1.기준)

5,072

누리교사처우개선비 별도지원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공평한 국가 지원

-아이들을 위해 지급되는 운영비에서 공제하고 있는 교사 처우개선비 별도예산으로 지원

-유치원과 같이 운영비는 온전히 유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70,000*12개월*43,988

(2019년예산기준)

1,584

영아보육료인상

특별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영아의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보육환경조성

-영아의 성장발달과정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육료 인상 불가피

-2019년도 예산편성시 요구했던 예산(적정한 보육을 위한 최소요구치)에서 기 반영된 예산을 제외한 예산 반드시 확보 지원 해야

#4,146-1,478

2,668

영아반교사근무환경개선비인상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통한 영아 보육의 질 제고

-영아반 교사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우수한 교사 확보

-유아반 교사와의 공평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80,000*12개월*155,697*0.5

(2019년예산기준)

747

지원어린이집유아반교사 지원율 상향

지원어린이집 유아반 지원을 통한 공보육 기능 회복

- 지원어린이집 유아반 지원을 통한 공보육 질 제고

- 지원어린이집 중심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양질의 보육체계 구축

#49,861*지원율80%

(2019년예산기준)

950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3, p3이하)

 

(표3)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와 정부지원 보육료

구분

0

1

2

서문희2(2014)

1,006,800

700,900

558,900

김혜금외 2(2018)

1,177,482

868,010

737,892

정부지원 보육료(2019)

939,000

664,000

510,000

 

(김혜금, 영아보육 질적성장 방안 모색, 강석훈·류지영의원 토론회자료, 2015.6.)

 

(표4)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겸직 여부

구분

겸직여부 등

빈도

원장 겸직여부

겸직하고 있음

402 명

92.0 %

겸직하지 않음

         33 명

8.0 %

합계

435 명

100.0 %

원장 역할 외

수행 역할

(중복응답)

보육교사

384 명

87.9 %

조리원

201 명

46.1 %

운전기사

50 명

11.4 %

기타

4 명

0.9 %

(김혜금 외, 가정어린이집 보육재정현황 및 적정 영아보육비용 산정연구, 동남보건대산학협력단, 2018)

 

▲ 한경옥 가정분과 부위원장이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이어 한경옥 한어총가정분과 부위원장은 교사 겸직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사1인당 아동 비율을 낮춰 질 높은 보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위원장은 "안전사고 등 그 어느 연령보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영아들의 특성상, 원장의 다중업무는 질 높고 안전한 보육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임에 원장의 어쩔 수 없는 교실 부재로 인한 보육공백은 오롯이 함께하는 보육교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교사 1인당 영아 비율을 낮춰야 한다."라며 "영아반 교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가 많이 발생함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영아보육은 취약 보육이다. 영아보육의 중심인 가정어린이집의 안정된 운영은 출산율 상승의 효과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보육아동수가 작다는 이유로 겸직을 당연시함에 영아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원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조리원(취사부)이 있어야 건강하고 안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편집자 주: 현재 0세반은 교사1인당 영아 3명, 1세반은 교사1인당 영아 5명, 2세반은 교사1인당 영아 7명인데,말이 안 통하는 영아 한명 돌보기도 힘든데 교사 1명이 3명~5명을 돌보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한사람이 세 쌍둥이, 다섯 쌍둥이를 돌본다고 상상하면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경악할만한 수준이다. 0세반은 교사 1인이 영아 2명을, 1세반은 영아3명을 돌보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한 부위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환경과 보육교사들의 편안한 휴게시간 제공과 교사 겸직문제를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영아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최소한 보조교사의 현행 4시간 지원에서 2시간을 연장한 6시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이여경 세종시 가정분과 위원장(왼쪽3번째)이 토론발표를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이여경 세종시 가정분과 분과장은 "보육 체계 개편안 발표에 희망을 품은 현장의 현재모습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 발표를 했다.

 

이여경 세종시 가정분과장은 "12시간제에서 8시간제로 보육시간을 조정해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완화와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몇 가지 주장을 펼쳤다.

"첫째 –가정 원장 교사겸직부분 (인건비 지원으로) 분리해 주십시오"

'둘째 –교사 일인당 원아 수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맞춤반 폐지 꼭 해야 합니다. "

 

특히, 이여경 세종시 가정분과장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 및 어린이집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맟춤형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만족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아이들은 점점 부모님이 늦어져서 종전그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낮잠을 깊이자는 경우 자다 일어나서 하원 하는 경우도 생긴다. 간식을 급히 먹어야하는 경우도 생기고 맞춤반 아이만 혼자서 간식을 먹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겨서 아이의 입장에서도 질 높은 보육은 아니었음을 현장에서는 겪고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 시간을 체크해야하고 자꾸만 늦어지는 하원시간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맞춤반 아이들이 3시에 오후간식까지 먹고 간다."라고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여경 세종시 가정분광장은 "운영비는 종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지출이 된다. 선생님 급여도 맞춤반이 있다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운영을 해 나가야하는 원장입장에서 종일반 보육료의 80%만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운영자의 입장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오직 탁상 행정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라며 맞춤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천막농성을 21일째 하고 있는 (사)한어총 김용희 회장이 참석해 보육인들의 집회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해를 받고 있을 정도로 보육현실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정분과는 "어린이안전 강사교육, 핀란드 보육현장 연수"등에 대한 회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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